부모학대를 저지른 부부 집행유예 선고
이번 기사는 지난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 대한 법정에서의 판결을 다룬다.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,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아이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. 그러나 법원은 "아이가 부모 품에서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”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어린이보호와 가정폭력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.
태그
아동학대, 부모학대, 법정유예, 육아스트레스, 체벌, 형사소송, 재범예방, 어린이보호, 가정폭력, 가정폭력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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